법령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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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바른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찬진 1 김형기 1 이성암 1 김익하 1 신영무 1 김성기 1 손홍익 1 이재후 1 정시영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1999년

1993년

2. 대법원 1993. 5. 27. 선고 92다34667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공1993.8.1.(949),1869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민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

1992년

3. 부산고등법원 1992. 1. 17. 선고 91구834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91년

4. 대법원 1991. 4. 26. 선고 90누7272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집39(2)특,436;공1991.6.15,(898),1541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국유재산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산업기지개발촉진법

1990년

5. 대구고등법원 1990. 7. 25. 선고 89구1187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산업기지개발촉진법 항만법

7. 서울지법 1990. 1. 24. 선고 89나30671 제2부판결 : 상고허가 신청기각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하집1990(1),296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헌법

1986년

8. 대법원 1986. 6. 24. 선고 84누554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86.8.1.(781),945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산업기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

1983년

9. 대법원 1983. 6. 28. 선고 82누220 판결
  [행정처분(재산세등부과처분)취소][집31(3)특,184;공1983.9.1.(711),1199]
   행정처분취소
  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시행령 석유사업법 지방세법시행령